카카오택시 웃돈 논란과 관련해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신설하고 이용요금을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2일 택시호출앱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중개사업의 신설과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업역이나 제한이 없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금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존 제도에서 규율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의 유효화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의 택시요금 인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인 택시의 승차에 차등이 생기가나 기회가 불정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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