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경제와 미래]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 정 아 영 변호사, 전북도의회 입법고문
  • 승인 2018.04.16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스컴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는지라 최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통해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 따라 2013. 7. 1. 민법개정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활용, 일상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 지원 등의 이념 하에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되는 법정후견과 계약에 따라 그 후견의 대리권 범위 내용이 결정되는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번 기회에는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뇌병변장애, 뇌사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법원에서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며, 스스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거주, 일상생활, 교육, 병원치료, 격리 등)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본인만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신상결정권을 보유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으로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취소권과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보유하는 데 반해, 신상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상결정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권한을 피후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후견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해야 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는 치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성년후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일률적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구제도와는 달리 피후견인의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후견이 이루어져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