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몇 년형 선고받을까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몇 년형 선고받을까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8.04.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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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무기징역 예상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50대 환경미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A(50)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받게 될 형량은 얼마나 될까.
형법 제 338조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형윤 전주 한아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례와 최근 법원의 선고 추세를 봤을 때 강도살인 혐의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체은닉,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감경 사유의 여지도 없다"고 분석하며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다만 고의성 여부가 향후 법정에서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서 "B(59)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여부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고의성의 부인은 결국 살인을 무죄로 주장하는 취지"라며 "A씨가 강도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치사는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하며 강도치사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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