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업 초읽기… 국회는 '나몰라'
GM 군산공장 폐업 초읽기… 국회는 '나몰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4.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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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속에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
긴급 지원용 700억대 `GM군산 추경안'도 표류
협력사 연쇄부도, 대량실직 사태도 악화일로

제네럴모터스(GM) 군산공장이 폐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여야간 정쟁 속에 공전하고 있다.
덩달아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편성된 이른바 ‘GM군산 추경예산안’도 표류하고 있다. 이로인해 GM 협력사 연쇄부도 사태와 대규모 실직사태도 악화될 조짐이다.
여야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30여분만에 등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측은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의혹 등이 엎친데 덮친 모양새다.
자연스레 4월 임시국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GM군산 추경안을 처리할 예결위는커녕 첫 관문인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위기지역, 고용 위기지역 지정이 무색할 지경이다. 문제의 GM군산 추경안은 약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모두 180여개사에 달하는 GM군산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사태를 차단할 위기극복 지원사업, 업종 전환을 유도할 산업 다각화 지원사업, 이를 뒷받침할 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이미 구조조정된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도울 퇴직자 고용지원센터 설립과 퇴직인력 전환교육, 취업 길이 막혀버린 청년층을 지원할 청년센터 설치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사업안도 다양하게 담겼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사업,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해역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 구도심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근대역사지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등이다.
전북도측은 이와관련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GM군산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산업 위기지역 지정도, 고용 위기지역 지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추경안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관계와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국회 문턱에 걸린 문제의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많은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한편, GM 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3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일자로 근로자 140여명 전원을 해고해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나머지 1개사도 5월 말 근로계약을 파기하겠다고 40여명 전원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본공장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1,650여명 중 70%에 가까운 1,10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채 퇴사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40대 후반 한 근로자는 군산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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