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 갑) 의원은 9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위증과 거짓말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회의장에서 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답변을 해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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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황교안 방지법발의
“총리·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 강화, 거짓답변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