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뜨고 조선업 침몰"… 지방공약 희비 엇갈려
“새만금 뜨고 조선업 침몰"… 지방공약 희비 엇갈려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5.09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①대선공약 희비교차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국민적 기대도 그만큼 컸다.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남달랐다.
대선당시 전국 최고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였다.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전북 홀대론’과 ‘전북 몫 찾기’가 교차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도 짚어본다.<편집자주>

“새만금 뜨고 조선업 침몰”…지방공약 희비 엇갈려
9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공공자금 투자금지 해제
물반 뻘반인 내부개발 본궤도에 오르면서 탄탄대로
기간산업인 조선업은 현대조선소 휴업사태로 몰락
GM차 폐쇄사태까지 엎친데 덮쳐 지역경제 빨간불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전북공약은 모두 10건으로 압축된다. 크고 작은 연관사업까지 나열하면 30건 안팎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대 수혜주는 단연 새만금이 꼽힌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올 9월 출범할 공사는 총 3조 원대의 자본금을 갖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주 임무는 새만금 매립사업을 전담토록 규정됐다.
전 정부에서 금지한 공공자금이 다시 투자되는 셈이다. 새만금을 신속히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그 선도사업도 윤곽이 드러났다. 새만금신항만 배후인 국제협력용지에 정주인구 2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안이다.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주거지구, 업무지구, 관광지구 등이 어우러진 워터프런트형 도시로 구상됐다. 준공일은 오는 2024년에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달 그 밑그림을 그릴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를 뒷받침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음달 발주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첫 걸음을 뗀 것도 큰 성과다. 최근 수요조사를 마무리 한데 이어 이를 보다 정밀히 검토할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발주될 예정이다.
게다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국립 새만금박물관 설립 등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런 특징은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공약 사업비를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전체 97%(3,736억원) 가량이 새만금에 집중될 정도다.
이밖에 찬반논란에 수 년간 표류해온 진안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 등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선 공약화된 결과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를놓고 “역대 정권 중 스스로 ‘전북의 친구’라고 표현한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사례이자 그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머리와 마음 속에 전북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9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내놓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다. 다만, 기간산업이 잇따라 가동중단 사태에 빠진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지목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기휴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표적이다. 대선당시 문 대통령은 휴업사태를 막겠다고 공약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덩달아 군산지역 협력업체 60여 개사가 연쇄부도를 맞았고 5,000명 가까운 근로자들도 실업자가 됐다. 그 회생대책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과 노후선박 교체지원 등도 신통치 않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GM자동차 군산공장마저 폐쇄가 예고된 상태다.
이경우 최대 140여 개사에 달하는 도내 협력사가 연쇄부도, 근로자들은 최대 1만3,000명 가량이 실직하는 실업대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됐다.
자연스레 군산지역 전체 제조업 일자리 11%가 사라지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6%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의 GM차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2대 주주란 게 특징이다. 도내 정·관가와 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유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