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적 수능, 비교대상 될 수 없어
6월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꼴찌수준을 맴도는 전북지역 중고생들의 학력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다.
중학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꼴찌수준이라는 게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공격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률이 일반 학교에 비해 되레 높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방이 후보 간 공방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보 간 공방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도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등급 순위가 전국 꼴찌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시급해 뵌다.
기초학력성취도는 흔히 말하는 학교 서열 매기기나 줄 세우기 식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학력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다.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기초학력이 모자라다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문 제에 포문을 연 것은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다. 서 후보는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기초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 최근 5년간 평균 기초학력미달 등급 순위 역시 전국 최하위로 밑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 제출받은 ‘혁신학교(고교) 학업성취수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북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16.3%로 일반계 학교보다 최대 3~7배 높다. 거듭 말하지만 기초학력은 무슨 수월성 교육을 하자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다.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 비율이 이 정도라면 충격적이다.
보통이상 학력 비율도 30~40%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수치도 제시하고 있다.
서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대처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김 후보는 평가의 본질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는 전혀 다른 수학능력시험의 하위권 등급을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초학력 문제를 수학능력시험이란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다. “수능은 대학입학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지는 상대 평가적 시험”이라며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아니라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의 대안이다. 학력문제는 어떤 논리로도 변명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만큼 후보 간 공방보다는 최소한 기초학력을 갖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학력도 못 갖춘 아이들을 언제까지 양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