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교육예산 감소, 1인당 천차만별
자치단체별 교육예산 감소, 1인당 천차만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5.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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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비율,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9%, 지난해 1.05%로 감소세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집행 지자체는 순창, 진안, 완주, 무주, 임실, 장수, 고창 순. 익산, 전주, 군산은위 권하

전북지역 자체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및 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지원액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체예산대비 교육예산의 연도별 비율은 2014년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지난해 1.05%로 매해 감소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교육예산비율이 증가한 곳은 완주군이 유일했다.

4년간 평균 교육예산비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완주군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군1.54%, 전주시 1.41%, 무주군 1.28% 순이였다.
반면 교육예산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군산시 0.50%로, 1위인 완주군과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장수군(0.68%)과 임실군(0.70%), 부안군(0.77%), 남원시(0.95%), 정읍시(0.97%)도 1%가 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평균 집행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군 단위의 지자체는 학생 1명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시 단위의 지자체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투자액을 보면 순창군이 학생 1인당 1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안군 174만원, 완주군 138만원, 무주군 1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군산시는 13만원으로 14개 시군 최저를 기록했다. 순창군과 무려 13배이상 차이다. 전주시(20만원), 익산시(25만원), 정읍시(42만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교별 교육예산 집행액은 완주군이 평균 2억 9,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군산시는 학교당 가장 적은 금액인 503만원을 투자했다.
이는 어느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학교냐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의지문제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함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시설환경개선 등의 지원은 교육의 주무관청인 전북도교육청에 맡기고, 자치단체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지역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아이들과 학생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역할 분담하고, 투자를 집중해 맞춤형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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