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 요구 못한다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 요구 못한다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8.05.27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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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7월 시행 예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개정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 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다. 
고시 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원사업자는 원가·매출·회계·경영전략·영업 정보,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공정위는 20일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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