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안전사고-환경피해 예방 특별점검, 새만금환경청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안전사고-환경피해 예방 특별점검, 새만금환경청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8.05.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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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28일부터 6월 22일(4주간)까지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토석채취, 도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다. 
이번 중점점검 사항은 절․성토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성 확보 여부, 사업장내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이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협의기준) 준수 여부,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기타 협의내용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 및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게다가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요청,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과태료 처분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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