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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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학교 있어도 지원 못하는 것 역차별 ”헌법소원 제기

도내 중학생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미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5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3학년 박모(15)군과 고모(15)군, 이들의 학부모인 박모(47)씨, 고모(47)씨 등 4명이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헌법 제 1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지원의 박지원 변호사 등이 맡는다.
이들의 대표 박 씨는 “도교육청 계획안은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내 정원 미달학교가 있음에도 타지의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에 응시하거나 재수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역차별이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 시행령은 기존과 달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고입 재수생과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도 지난 3월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교육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80,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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