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겠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겠다”
  • 글 박상래, 사진 오세림 기자
  • 승인 2018.05.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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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이 만난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안전보건 환경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과 우리사회의 기대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공단 설립 당시 2.66%에 이르던 산업재해율을 0.5%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안전보건공단의 저변 확대와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산재예방의 중심 전문기관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일이 많이 남아 있다. 
여전히 높은 사고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문제, 고령·외국인·여성·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산재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는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보건의 책임지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박두용 이사장을 만났다. 

△안전보건공단,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기관인가?
-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작업장은 여러 가지 위험한 곳이나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직업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저희 공단은 이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에 기술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산재 예방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떠한가? 그 중에서 특히 전라북도 지역은 어느 수준인가? 
-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재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는 약 9만명(8만9,848명)이고,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약 2,000명에 이릅니다. 
대략 하루에 약 250여명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고, 5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통계를 보니까 산재율은 전북지역이 0.57%, 전국 평균이 0.48%였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재해율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사고사망율인데 지표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사망만인률입니다. 즉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인데, 전북이 0.78로 우리나라 평균 0.52보다 1.5배나 높습니다. 

△ 전북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사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혁신적인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재도 사망사고를 예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단도 그러한 정책에 맞춰 현재 사고사망감소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사망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전주에 있는 우리 공단 전북지사와 군산에 소재한 전북서부지사를 방문해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전북지역에 맞는, 사망사고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제조업에서는 전체 재해의 48%가 발생하고 있어서, 금속제품제조업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군산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안전자금 융자와 간접적 재정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수가 독일 등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전 컨트롤 타워가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저희 공단에서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사망 발생형태에 대한 철저한 산재분석과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업대상이 명확한 곳, 사업내용이 명확한 <추락>, <충돌>, <질식>을 3대 악성 사고사망으로 정하고,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실현 하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공단의 3대 악성사망사고(추락/충돌/질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사고사망자(2017년, 964명)의 절반(50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 추락사고가 절반(276명)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비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충돌 사고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우선 지게차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적재·하역·운반 등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으로서 전국적으로 약 24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게차는 사고사망 제1순위 기인물로, 한 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고사망자가 지게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지게차 보유현황과 사용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위험등급별로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식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에 비해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이며, 연평균 19명 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된 사망발생 장소는 폐수처리장, 맨홀,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장소, 양돈농가 분뇨처리장소 등입니다.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맨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양돈농가, 건설현장(콘크리트 보온 양생) 등 질식 3대 위험영역에 대한 위험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위험수준을 3단계로 등급화해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의 지원책은 있는지?
-공단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에 투자가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역의 경우 재해예방시설 자금으로 총 6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21개소에서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에는 의사가 상주해 일반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뇌심혈관질환,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북지역은 전주시 덕진구(KT팔복지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총 8,701명의 노동자가 이용했습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교각 점검용 계단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도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인데, 하청업체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 지난달 19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고가교각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난간 옆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철제사다리가 떨어져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철제사다리가 부착할 때 고정시키는 나사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일을 시킬 때는,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의 시설, 설비, 기계,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청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하청의 산재를 줄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그가 누가 되었든 즉, 그 장소와 시간을 통제하는 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 공단의 대책은?
- 우리나라는 한해 약 1만3,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 세계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도, 과로사와 함께 소위 말하는 과로자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객이 지나치게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사업주가 과도하게 응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주의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거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전북도민들께 한 말씀 주시죠
-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불량과 불안전 문제가 쌓여 있고, 아직도 우리들의 인식, 태도, 관행에 안전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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