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형 계획안은 위헌”
“고교 전형 계획안은 위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6.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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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0여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총동창회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7일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상산고 동문을 비롯한 전북도민 2,00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사고와 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미달학교 있음에도 자기 동네가 아닌 먼 학교의 미달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하라고만 밀어붙이는 것은 원칙만 강조하고 학생들을 내팽개치는 비상직적인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내 중학교 3학년 박모(15)군과 고모(15)군, 이들의 학부모인 박모(47)씨, 고모(47)씨 등 4명이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헌법 제 1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 시행령은 기존과 달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고입 재수생과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도 지난 3월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교육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80,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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