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아라
[사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아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06.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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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년 대비 53.9% 증가
철회기간 준수하는 사업자와 거래해야

전자상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는 1,117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 5,546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726건보다 53.9%(391건) 증가한 수치이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건수도 매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3,141(100%)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7일 이상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1,145개소(36.5%),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76개소(2.4%),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는 1,920개소(61.1%)로 확인됐다.
모니터링 결과는 도내 시·군 지자체에 전달해 전자상거래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철회 기간(7일)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7년 1,117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726건)보다 53.9%(391건)증가했으며, 2015년도는 58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277건(2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7일 이상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1,145개소(10.7%)였으며,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76개소(0.7%),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는 1,920개소(17.9%)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대부분은 각 지역의 특산품인 1차 농산물 판매 쇼핑몰이거나 숙박업, 여행업, 결혼정보업 등 취소기간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물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할인‧특정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거나, 임의로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물품수령 후 구매 결정을 해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후 결제대금이 해당 업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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