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자사고 폐지 가속화 페달 밟나
김승환, 자사고 폐지 가속화 페달 밟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6.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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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정취소 위기 상산고,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2020년
동시선발권으로 상산고 등 자사고 헌법소원, 교육청과 대립 불가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련된 드라이브가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외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방침과도 같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이 자사고 폐지 정책에 촉발제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있다.
새 시행령은 기존과 달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고입 재수생과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 3월 29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만 두 번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라며 “자사고든 일반고 지원자든 모두 한 번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교육감 3기에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43)·외고(31)·국제고(7)는 전국에 81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전북에는 상산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등 3곳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권한 행사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상산고의 경우 2019년,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한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 교육감과 성향이 비슷한 지역이 무려 14곳이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희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 교육감은 지난 4년간 2곳(우신고, 미림여고)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켰다.
이렇듯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될 상산고 등 자사고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 정원 미달학교가 있음에도 타지의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에 응시하거나 재수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중학생학부모들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헌법 제 1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교육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80,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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