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 나눠먹기로 전락한 중선거구"
“거대 정당 나눠먹기로 전락한 중선거구"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6.17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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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①기초 중선거구 유명무실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됐다.
이른바 ‘탄핵정국’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몰표에 가까운 지지율 속에 압승했고, 애써 ‘촛불민심’을 외면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참패했다. 이 과정에서 ‘마의 벽’처럼 여겨져온 투표율이 23년 만에 60%를 넘어서는 등 이런저런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단이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도 나왔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6.13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를 살펴본다.<편집자주>

6.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정치개혁 시험무대로도 여겨져왔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확대, 특히 도내에선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첫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수정당도 보다 많이 원내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거대정당 공천남발 속에 중선거구제 도입취지 퇴색#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뽑도록 한 선거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었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줄곧 최대 3인 선거구만, 이조차 몇몇 선거구만 허용해왔다.
전북권 맹주를 자처해온 특정 정당이 번번이 반대해온 결과였다. 이번 6.13 지방선거 또한 여야간 큰 다툼 끝에 가까스로 중선거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4인 선거구가 첫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6.13 직전 중앙선관위가 ‘강제(직권조정)’로 만들어준 전주 나선거구다.
자연스레 정가 안팎의 관심사는 모두 4석이 걸린 전주 나선거구로도 집중됐다. 소수정당 공천자도 한 명쯤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은 실패했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공천자를 쏟아낸 결과였다.
실제로 두 당은 전주 나선거구에 각각 3명씩 모두 6명을 공천했다. 덩달아 이중 3석은 득표율 1~3순위를 기록한 민주당, 나머지 1석은 4순위를 차지한 평화당 몫으로 돌아갔다.
3인 선거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는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싹쓸이 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한마디로 중선거구제 확대 취지가 무색해진 모양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 정치적 다양성 보장해야#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정당별 공천자 수를 제한하자는 지적까지 나온다. 승자 독식을 막고 유권자의 정치적 다양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정당별로 할당한 뒤 그런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만큼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자면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로 100석을 얻고 지역구에서 5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는 50석을 할당하는 식이다.
앞서 도내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 촉구해왔다.
이준상 집행위원장은 “일당 독주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도 담아내려면 지방의원도 비례성(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본다”며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가 그런 정치개혁을 공론화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지난해 11월 전북출신 국회의원 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명이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었다.
찬성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동영, 김종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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