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2018년 6월, 우리의 선택은
[메아리] 2018년 6월, 우리의 선택은
  • 최 영 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승인 2018.06.2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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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개 광역단체에서 승리했다. 2014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선거를 통한 전국의 정치는 급변했다. 특히 영남, 그중 PK 지역의 일당 독점은 끝이 났다. 
그럼 우리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2016년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2016년 7월 현대중공업은 군산에서 건조할 예정이던 LPG 운반선 2척을 울산조선소에 배치했다.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가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군산시민 2명 중 1명이 군산조선소 존치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5월 대선을 치렀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전북을 방문했다. 모든 후보는 공공 발주 등을 예로 들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은 중단됐고,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8년 2월 GM은 군산공장 차량생산 중단 및 폐쇄를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기업의 느닷없는 공장 폐쇄 방침에 GM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선거를 앞둔 정부는 군산공장을 존치시킬 것을 예상했지만, 공장은 폐쇄됐다. 직접고용 2,000명, 협력업체 포함 1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난 2년간 군산 인구는 5,000명이 줄었고, 일자리는 2만 개가 사라졌고, 가족 포함 약 10만명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위기에 위기가 더하며 군산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지만, 공장 하나 살려내지 못했다.
사라진 조선과 자동차 공장. 이게 단순히 사기업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2016년 10월 정부는 조선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10조원의 돈을 풀어,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 발주 지원, 투자 대책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이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더해 5조원 규모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조선산업이기에 정부는 10조원이 넘는 혈세를 대기업에 지원했다. 무너진 대기업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의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인 거제 대우 조선소를 방문했고. 조선산업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7년부터 조선산업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으리라 전망한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묻자, 2년 치 물량이 확보되어야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울산 등 타 지역의 도크가 물량으로 꽉 차 모자랄 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31개, 현대중공업 14개 그 중 군산은 하나의 도크에 불과했다. 정부가 10조를 들이고도 하나의 도크를 살리지 못했다.
2018년 1월 GM은 우리 정부에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차량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고, 정부에 5,000억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했다. 정부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8,0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GM은 이에 화답해 7조원 투입을 약속했다. 
정부가 1조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지만, 한국 GM의 경기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3곳의 공장 중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공장만 폐쇄됐다. 경남 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당의 실세는 경남의 매출 2조와 일자리 1만 개를 지켜냈다고 자찬했다. 
지난 2년간 우리 지역의 2개의 공장이 사라졌다. 조선업과 자동차 위기를 겪은 PK 지역과 달리 유독 우리 지역의 공장이 사라졌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지역 차별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되었다. 
2014년 소득 2배, 인구 300만을 약속한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2개의 공장이 사라지고,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인구는 줄었지만, 같은 도지사는 ‘전북 대도약’을 약속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같은 위기를 겪음에도 왜 유독 우리 지역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이 지역은 아파도 꿈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예측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한다.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아 안타깝다.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을 찍지 못한 유권자의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에 준엄한 경고를 주지 못했고, 이 지역은 그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만 같아 우려가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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