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위헌판단까지 효력정지"
헌재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위헌판단까지 효력정지"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7.01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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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정책 급제동

헌법재판소(헌재)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여부와 관련 판단을 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이번 헌재의 선택으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교육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80,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올해 고입부터 일반고 진학을 포기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일반고만 지원해야 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용할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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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만취 2018-07-02 15:17:22
니미럴 한 새끼 때문에 참 여러사람 고생한다. 도대체 사람들은 투표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할까. 니미럴 시이부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