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로 전환되나
상산고, 일반고로 전환되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7.03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헌재 결정에도 자사고 폐지 기본적 방침은 같아”
“눈 앞의 자사고 평가 깐깐히 할 것” 재지정평가 방침 밝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기 출범을 알리면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3일 전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자사고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똑같다”며 “(기존입장인) 폐지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외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지정 평가를 언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43)·외고(31)·국제고(7)는 전국에 81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전북의 자사고는 상산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등 3곳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권한 행사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상산고의 경우 2019년,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마음대로 했다”며 “과거 자사고를 평가할 때 합격점이 70점이상으로 교육부가 10점을 낮추며 60점으로 했다. 60점은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점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부터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타이트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삼옥 상산고등학교장은 “김 교육감이 엄격한 재지정 평가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재지정평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에 맞게 운영해왔다. 어떤 형식의 평가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도 언급했다. 동시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어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건 중 길게는 4년까지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판단하며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한다. 교육부의 능력이 부족하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이 자사고 폐지 정책의 촉발제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헌재결정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발표한 ‘2019학년도 고입선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교육감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입선발계획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그는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현행제도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