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사, 인사위도 거치지 않고 강행 절차적 하자, 전문가들은 무효주장도
부안군 인사, 인사위도 거치지 않고 강행 절차적 하자, 전문가들은 무효주장도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8.07.09 20: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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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안군이 지난 2일 단행한 사무관급 이하 인사가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은 군수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6급이하 4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안군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제 7조)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 전보등은 인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신임 군수는 당일 취임해 인사방침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인사위원장을 맡는 부군수와 인사 책임자인 자치행정과장은 당시 공석이었다. 회의소집권자와 회의 의장이 없는 상태인 셈이다. 
따라서 지난 2일 인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으로 정해 거치도록 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인사라는 것.
부안군은 태풍피해우려로 전국이 비상상황인 지난 2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6급 팀장급 10여명을 무보직 상태로 전보했다. 보직은 물론 자리마저 없어 보복인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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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대 2018-07-11 06:14:45
초등학문도 이런상식은 알텐데 부안군이 어디에요?

한심 2018-07-10 06:27:57
부안군 참 한심 하군요! 군수는 목민심서를 꼭한번 정독하고 업무수행하기를 권한다

이럴수가 2018-07-10 06:04:28
군수임기도 4년 기간제임을 명심하십시요!

어휴 2018-07-09 22:56:08
누가 뽑았냐 진짜 ㅡㅡ 존나 무식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