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길목] 슬픈 자영업
[오늘의 길목] 슬픈 자영업
  • 김 상 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
  • 승인 2018.07.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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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몸살로 1주일간의 휴가를 보냈다. 인수위 시절도 없이 19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1년 2개월 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로한 탓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불통 이미지였던 전임자에 비해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국면으로 방향 전환에 성공한 점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2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성장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동자 등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투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굶주리는 사람을 옆에 두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에게 소고기를 사주는 정책은 안 된다. ‘저녁이 있는 삶’도 좋지만 ‘저녁 식사도 못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입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15년 동안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를 차지하는 풀뿌리 서민경제의 기초로서,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그만두면 빚 밖에 안 남는다.”라고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3.0% 늘었고, 폐업한 사업자는 창업보다 더 큰 폭으로 15.1% 증가했다. 새롭게 창업한 4명 중 3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인데,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약 298조 원으로 계속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이 늘면 폐업할 위험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기조 위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진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평등이고, 공정이며, 정의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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