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원시 민간단체 보조금, 서둘 일인가
[사설] 남원시 민간단체 보조금, 서둘 일인가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07.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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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한창 때 지원사업신청 받아 의문
최종 확정도 안된 사업 분류해 심의

남원시가 시장 공약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에 배정해 의문을 낳고 있다. 공약사업 확정 전에 추경까지 세워 보조금을 준 사례가 드물다. 더구나 지난 6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될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화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니고, 절차를 지켜도 될 일인데 서두는게 항간의 이야기를 키우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남원시는 지난 3일 올 1차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미 신청을 받은 36개 단체,41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이들 사업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달 8일 공고를 내 신청 받은 사업이다.
읍변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동호회 행사지원, 체육·복지 관련 단체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땅히 지원해야 할 사업과 사업비가 대다수라고 한다.
한데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대안학교 무상급식, 브랜드택시 콜 센터 구축 등의 교통과 복지관련 지원사업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분류, 표기해 넘겼다. 
시장 공약사업은 기획실에서 공약내용을 취합해 해당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민의견수렴, 부시장 이하 주요부서장 보고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 진다. 남원시는 이런 절차를 서둘러 오는 11일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절차를 서둔 것까지는 좋은데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분류해 심의한 셈이다.
더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있는 예산도 포함된 모양이다. 이미 지어진 경로당이 있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짓는 경로당도 포함됐다고 한다. 
소규모 민간 보조사업은 행정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지원하기 힘든 사업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도덕적 해이가 없는 사업이라면 지원하는게 옳다. 남원시가 절차를 서둘렀다고는 하지만 그런 원칙과 취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선거 때 받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외밭에서 신발고쳐신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듯 절차와 시기를 서둘러 오해받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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