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앞에서 '장송곡' 튼 시위대 항소심도 '유죄'
군부대 앞에서 '장송곡' 튼 시위대 항소심도 '유죄'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8.07.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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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 반대 주민들, 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혐의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며 임실군청과 부대 앞에서 ‘장송곡’ 틀고 시위한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3형사부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인근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송출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육군 35사단 이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군부대 앞에서 주간 또는 온종일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당시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장송곡 시위에 나섰다. 부대 앞 인근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놓고 확성기 4개를 달은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송곡을 틀었다. 이에 사단 측이 6m 높이의 방음벽을 치자 주민들은 철탑을 세워 방음벽보다 더 높은 곳으로 확성기를 옮겨 달고 장송곡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부대 측이 계속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시위 제한을 통보하면서 시위는 중단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적법한 시위가 아닌 장송곡 등을 반복 재생하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사전달 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또 이례적으로 상해죄까지 적용했다.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군인 4명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서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오씨 등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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