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태양광설치기준 강화 조례 재개정 추진 논란
남원시의회, 태양광설치기준 강화 조례 재개정 추진 논란
  • 박영규 기자
  • 승인 2018.07.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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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한 달도 안돼 기준 약화시키는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이전 조례 6월말 공포, 8월 1일 시행 앞둬 입법 취지 무색

남원시의회가 태양광발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강화내용을 약화 시키는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개정된 조례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개회중인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 내용은 6월 29일 공포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의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상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7대 마지막 임시회(222회)를 통해 남원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입지제한 이격 거리와 대상 등을 수정안을 내 시가 제출한 개정안 보다 더 강화해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허가되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스스로 수정안까지 내 강화시킨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한 달도 안 돼, 그것도 시행을 며칠 앞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을 따른다’에서 대한 사항을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격거리 등을 강화시킨 제한사항이 무력화 된다.
즉 제한사항에 묶여 허가될 수 없는 입지여건이라도 8월 1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만 접수하더라도 개정된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전 조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업무가 진행돼 왔다.
남원에서는 올해 태양광시설이 683건 99만3.894㎡가 허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신청건수만도 324건 37만4,772㎡에 이르고 있다.
도 허가사항 등을 더하면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허가는 받았으되 아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시설 등을 합하면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은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의 업무적 혼란, 사업자 반발,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뒤따르는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입법을 다루는 의회가 법의 무거움을 스스로 경시해 당초 조례개정 심사부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자초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와 관련해 남원시 건설업자 등이 모인 ‘남원시조례원천무효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남원시청 앞에서 태양광 조례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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