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 고향 기부금제 흐지부지 될라
전북발 고향 기부금제 흐지부지 될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7.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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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10년째 지지부진, 100대 국정과제 채택 무색할 지경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법안도 10여건 모두 폐기되거나 표류
일본 지자체들은 기부금 잔치, 도입 10년만에 약 45배 폭증

이른바 ‘전북발 고향 기부금제 도입론’이 흐지부지될 조짐이다. 전국적 지지론 속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된 게 무색할 지경이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 답지한 기부금이 무려 4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 기부금제를 도입한지 10년 만이다.
양국 모두 엇비슷한 시기에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을 보였다.
“일본 지자체들 고향 발전기금 기부금 잔치”
지난해 일본 국민들이 마음의 고향, 또는 나고자란 진짜 고향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총 3,653억 엔대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 원대에 이른다. 전체 기부 건수도 1,730만 건을 넘겼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고향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다.
고향 기부금제를 도입한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금액으론 약 45배, 건수론 32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향 기부금제에 농특산물 답례품제를 연계한 2014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랐다.
고향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에게 고향 농특산물로 보답하는 방식이다. 자연스레 도·농 상생효과도 극대화됐다고 한다.
“농특산물 답례로 도농상생 효과도 극대화”
반면, 국내의 경우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유성엽(정읍고창·현 민주평화당), 이주영(창원마산합포구·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향 기부금제 도입법안 4건은 모두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재작년 1월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현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이 다시 공론화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켜온 이른바 전북발 고향 기부금제도 비슷한 처지다.
당시 도내 기초 시군의회 의장단,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 전국 농업인 단체 등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해 큰 관심을 받았었다. 지난해 대선 직후엔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전격 수용해 100대 국정과제, 4대 재정분권 과제로 연거푸 채택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두관(남해·더불어민주당 ), 강효상(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등이 뒤이어 경쟁적으로 발의한 도입법안 10여 건도 모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간 지리한 정쟁 속에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꺼진 불씨 되살렸는데 안타까워”
이렇다보니 지방정가 안팎에선 장탄식이 나온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은 “우리도 일본처럼 조기에 고향 기부금제를 안착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지방 재정난은 덜 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공론화해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도·농 상생효과도 높였으면 한다”고 바랬다.
특히, “현재 8대2 수준인 국·지방세 비율을 7대3 정도로 조정토록 된 현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시행된다면 도내 지자체의 경우 도청을 비롯해 전주시청, 군산시청, 익산시청, 완주군청 정도만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뿐 나머지 지자체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회 예결산특위측 검토결과”라며 “고향 기부금제는 그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향 기부금제는 말그대로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자는 일정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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