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년08월18일 17:53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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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키워드는…군산경제 회생-새만금 개발이 핵심

여야 정치권에 내년 국가예산 증액 협조 요청 군산경제 살리기 역부족, 새만금 개발비도 신통치 않아 대선 공약마저 사업비 통째로 날아간 사례 많아






전북도가 또다시 여야에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만큼 현안사업비 반영이 신통치 않다는 의미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첫 국가예산이란 점도 부담스런 눈치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일 서울서 전북출신 여야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도 전북권 국가예산 증액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키워드는 ‘군산경제 회생’, ‘새만금 개발’, ‘대선공약 이행’으로 압축됐다.

이 가운데 군산경제 살리기용 사업비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동시 지정이 무색할 정도다.

핵심사업인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구축사업(455억원·이하 요구액),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 실증시스템 구축사업(40억원)은 통째로 날아간 상태다.

근대항만 역사관 조성사업(10억원)은 3분의 1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40억원)은 4분의 1로 줄었다.

새만금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국제공항 건설사업(25억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신항만 건설사업(1,000억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2,08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사업(2,500억원),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사업(700억원)도 반토막 났다.

대선 공약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주요 사업안은 12건, 요구액은 총 1,166억여원, 이 가운데 반영액은 약 12%(146억원)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사업안 7건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전주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사업,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 무주와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주요 실·국장이 매주 두 차례 이상씩 대 정부 예산활동을 벌이는 등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여야를 넘어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오는 14일 다시 정부를 찾아 예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기재부로 넘겨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 중 도내 사업비는 총 6조2,954억 원대로 추산됐다.

요구액 7조6,661억원 중 82% 가량이 반영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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