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대입' 정시 소폭확대로 가닥
`중3대입' 정시 소폭확대로 가닥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8.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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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교육부가 이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있다.
핵심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은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며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들이 정시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대할 정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이다.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은 지금도 대학이 정하고 있어 바뀌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의 큰 틀을 유지토록 권고했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바꾸기를 제안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절대평가는 이미 지난해 수능 개편 때에도 예견돼 있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현행대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더이상의 정시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정시 확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경쟁을 강화하고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교를 다시 20세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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