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안된다
[사설]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안된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08.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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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11대 도의회 들어 다시 도입 논의
다시 논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 커질 전망

지난 10대 전북도의회에서 문제가 돼 폐지하기로 했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11대 도의회 들어 다시 도입이 논의되면서 논란이다. 불투명한 집행과 리베이트 등으로 수사대상으로 올라 결국 폐지를 선언했던 재량사업비 예산이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전현직 지방의원 7명 등 21명이 기소되면서 지난 10대 전북도의회가 결국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많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재량사업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해 폐지된 재량사업비가 부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검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거래로 만들어져 태생부터 '비리의 온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참여예산제 등 다른방법을 찾아야 하며 폐지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 리베이트 창구라는 비난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재량사업비가 다시 논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의원쌈짓돈이라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지난 10대의회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되어 결국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선언했다. 그럼에도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전북도의회의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과 의회간 은밀한 정치적 짬짜미의 결과물이며, 서로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도의원이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을 기억한다.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도 집행부에 있다. 이에 지사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도의회의 발상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설령 투명성을 위해 각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또 낙찰 업체도 공개해야 한다. 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 리베이트 창구라는 비난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재량사업비가 다시 논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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