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년08월18일 17:53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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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개정 추진, 절차 간소화 기대

김관영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이어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계획 전북도 국토위 및 법사위 위원 방문해 정기국회 병합심사 협조 김 의원 임대료 감면-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안 의원 개발-실시계획 통

전라북도와 국회 김관영,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은 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를 방문, 국토위 및 법사위 위원실을 방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위,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 새만큼특별법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통합계획 수립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발의된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새만금 내 외부를 연결하는 광역기반 시설 설치시 외부 구간도 새특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토위에 지난해 12월 26일 회부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심의조차 되지 못한채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허가기간을 축소하게 될 경우 새만금 사업은 추진절차 간소화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과 안호영 의원의 추가 발의안 등이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수뇌부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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