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권 의원, 스마트팜 밸리 우려
국회 김현권 의원, 스마트팜 밸리 우려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8.08.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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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대기업 농촌 진출 교두보 안돼”
이개호 농림부장관 인사 청문회서 정보화 전략 계획 패싱 지적
이 후보자 방식과 규모 면밀히 검토, 농촌과 농민 소통 계획 시사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밸리 유치 성과를 연일 강조하며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농업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 미반영에 따른 가격 폭락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국회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채류 소비 동향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오렌지 등 열대 수입 과일 증가에 따른 과채류 소비 급감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밸리가 농민 소득을 더 줄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비 4,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도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설 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재배량과 생산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팜에서 대규모로 재배된 시설채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스마트팜에 참여한 중소농업인들은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한 채 대기업에 시설을 팔아넘길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종회 의원은 “대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며 장관이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작화가 다른 농업분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스마트팜 밸리 조성의 방식과 규모 등을 농촌과 농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전북도당은 스마트팜 밸리 유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북도에 대해 “스마트팜의 높은 경쟁력이 특정 자본기업농이나 일부의 영농조합에게 갈 경우 동종 품목의 다른 농민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소농 연합 소유의 학교급식 스마트팜 협업화단지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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