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내년도 전북권 국가예산 증액을 도와줄 것을 여야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현안 법안 처리도 부탁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국가예산 반영도, 현안 법안 처리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국회를 찾은 송 지사는 문희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송 지사는 우선, 전북권 국가예산 증액에 신경 써 줄 것을 건의했다.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비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받은 사업안이라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 친 반면, 전북도측은 “대선 공약인만큼 예타 면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비 정도는 반영해달라”며 맞서왔다.
또다른 대선 공약인 김제 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용 종합 공정시설 구축사업 용역비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전북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주도할 선도사업으로 꼽혀왔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신항만 건설사업,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사업,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안은 모두 사업비가 반토막 난 상태다.
이 같은 국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기재부로 넘겨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 중 도내 사업비는 총 6조2,954억 원대로 추산됐다.
요구액 7조6,661억원 중 82% 가량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주요 대선 공약은 모두 12건, 요구액은 총 1,166억여원, 이 가운데 반영액은 약 12%(14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부처 심의는 마무리 된만큼 앞으론 국회를 상대로 한 증액 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송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후반기 원을 구성한 핵심 인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대 국회 활동을 예고하는 사전 포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 지사는 여야간 정쟁 속에 1년 안팎씩 표류해온 현안 법안 처리도 협조를 구했다.
전주권 전략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을 이끌어갈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토록 할 잼버리 특별법, 폐교 처리된 남원 서남대를 대체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