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학입시정책, 교육 본질부터 살펴야

대학입시의 정책은 늘 올해의 폭염과 가뭄만큼이나 불편하고 답답한 사안이다.
교육만큼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지는 사안도 없을뿐더러,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의 갈등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갈등 주체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정책으로 인해 내 아이의 대학진학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정책으로 인해 학원가들의 이익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와 그 가치로 인해 교육의 본래적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교육정책이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교육정책에 이 세 가지 이해를 가진 주체 중 어느 주체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가를 먼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입시제도가 정시강화냐 수시강화냐를 떠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제도가 그 본질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교육의 본질, 즉 배움의 목표는 ‘자유’에 있어야 한다.
삶에 기반을 두고 삶속에서 자유롭게 표현되어져야 할 것들이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에서 전인적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교육방식은 실질적 삶에 기반을 둔, 노동의 가치가 발현되는 방식이며, 그런 배움을 통해 ‘자기화’된 진정한 앎을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떤 것에도 의지함 없이 나의 경계와 다른 관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소통, 그것이 배움의 목표가 되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며,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민주시민역량이라 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은 본질을 벗어난 문제들이다. 오히려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보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그러니 공정경쟁을 이유로 정시확대를 얘기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이다.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교육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도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입제도를 고민할 때 지향해야 할 가치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배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의 문제와 경쟁의 사회적 공정성 제고는 일과 배움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움의 결과가 행복과 일치되진 않는다. 배움으로부터 행복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중요한 명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제도의 충돌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입시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입시제도에 따른 주체들의 이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장해야할 아이들의 배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