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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반대부터 해야”

[새전북이 만난 사람]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 영 호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NNL 재설정 위한 전략미북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통일에 내 여생 모두 바칠 것”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새전북신문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태 전공사는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동행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하며 북핵과 통일문제등을 주제로 강연과 글쓰기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태 전공사는 새전북신문 편집국에서 가진 1시간 30여분동안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와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 통일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등을 밝혔다. 





1)전주에 오신걸 환영한다. 전주에 대한 인상과 소감은?

전주에는 여러 번 왔다. 한옥마을에는 1년 전에도 와봤는데 대단히 잘 꾸려졌다. 당시 시장께서 한옥마을 설명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 놀랍다. 관광수익도 엄청날 듯하다.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전라도나 전주에 대해 잘 몰랐다. 북한에선 정책적으로 역사교육을 잘하지 않는다, 북한의 진정한 역사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을 정도다, 조선시대 왕실 내부 권력다툼과 현실정이 비슷한 탓이기도 하다,



2)전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전주김씨 시조의 고향이다. 가까운 모악산에는 시조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에 특별한 감회가 있는가?



모악산에 김 씨 시조 묘가 있고 누군가 잘 잘 관리했다고 들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간첩들 보내서 잘 관리했는지(웃음) 더구나 옛 독재시절에는 관리하기기다 힘들었을 텐데. 김일성 미워하는 사람들이 찾아 파헤치지는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북한에 있을 때는 김 씨 왕조가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전주 김씨라는 말도 시조묘가 전주에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3)전주에서 강연을 하셨다. 주로 어떤 내용을 말했나?



김정은의 핵전략 과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다시피 북한 비핵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한 상태에서 우린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쟁점은 종전 선언에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나 북한은 연내에 하자는 거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다.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와 조건에서는 우리 정부나 북한과 다르다. 적어도 북한이 미국에게 핵시설 리스트를 주고, 진정성이 있어 보일 때 종전선언하자는 거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맞바꿈 하자는 거다. 

유엔사령부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국이 즉각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없다면 유엔에 상정해야만 동맹국 참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1950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는 유엔의 동의를 받기는 힘들다.결국 북한은 유엔사령부 해체해야 미군도 한반도에서 몰라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북 충돌이 잦은 서해 북방 NNL을 무력화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국경선 재조정할 때 유리한 고지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사령부가 없어져야만 유엔해양법 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잇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전 선언부터 하자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안이 다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



4)태 공사께서는 최근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블로그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쇼다”는 말을 했다. 어떤 의미인가?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김정은이 유엔제제를 견디기 힘들것이고, 둘째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 그래서 핵포기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4.27 판문점선언 채택시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정의용 실장의 말에 의하면 정실장을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실장의 말을 그대로 믿어보면 결국 김정은은 체제보장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제거 된 다음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둘로 갈라 놓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언 역시 트럼프와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증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미간 새로운 관계구축, 한반도 평화,북한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 

결국은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거다. 폼페이오장관이 비핵화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언제 비핵화 한다고 했느냐”고 따졌다. 미국과 북한, 한국이 이문제로 겉돌고 있다. 북한과 우리정부는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북한이 핵무기만 가지면 세습통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만으로, 즉 경제난이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존속할 것으로 보는가. 



강력한 공포통치와 장악, 통제력만 가지고 있으면 세습통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참수작전이나 외과수술적 타격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는 아직 통제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치는 것은 확신이 없다. 미국이 치면 , “내 책상에 핵단추 있다”고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김정은과 주민의 틈이 갈라지는 이탈현상이 초기과정에 있다고 본다. 북한 붕괴의 속도와 시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대북전략과 전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6)“북한사회에 대해 많이 잘못 알려졌다”고 했는데 북한사회에 잘 못 알려진 것은 주로 무엇인가.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외부에서 북한의 평가는 독재국가, 세습통치, 인권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어느 이념, 정치적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세습통치가 사회주의 이념과 대치되는걸 보지 않고 이해하려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평등과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

그 어떤 공산주의 독재자도 권력을 아들에게 준 독재자는 없었다. 차우세스코, 마오쩌뚱, 스탈린 도 강력한 독재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세습 안한 것은 공산주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의 핵심은 인간평등과 세습반대다”라고 말한다. 

일부 진보 인사들이 김정은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동맹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 지도자들도 김정은을 인민의 지도자라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도 일정한 정도 북한이 인권의 최대 유린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중국,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의 동의하에 북한인권결의안이 몇 년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의 세습통치, 인권유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일부 사람들이 김정은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공사시절 영국 공산당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북한의 권력세습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진보세력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반대를 해야 한다.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이 108억에서 8억으로 줄었다. 진보세력이 민주화투쟁한 관성이 북한이 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한다. 



7)“나도 한국에 와보니 많이 잘못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새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과 북한은 40대 1이라는 경제력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방대한 경제력, 무기 등을 갖추고도 “왜 남한은 북한을 어떻게 하지 못할까하는 의문을 가졌다.”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통일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 좌파와 우파간 통일정책을 놓고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증오할 정도에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 사람들을 만나도 여당은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유지할까, 야당은 어떻게 하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릴 것이냐 에만 관심을 가진다. 안보문제 간담회에 가도, 통일을 위한 생태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일 고민해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한다. 북한에 제일 잘 알아야 할 한국인들이 제일 모르고, 공부 안한다는 게 안타깝다.



8)남북통일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과 활동으로 기여할 생각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일을 하자면서도 왜 통일을 이루지 못했느냐 심각하게 생각했다. 우리의 힘과 잠재력을 통일, 북한민주화를 위해 집중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갈라져 싸우느라 북한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도 통일문제만은 정파와 이념에 관계없이 일치했다. 특히 통일을 동독정부를 보고 추진한 게 아니라 주민을 보고 통일정책 진전시켜왔다. 우리는 좌와 우에서 지그재그 식으로 통일정책을 펴와 지속적 통일논의 못했다고 본다. 통일의 주체를 김씨 일가로 보고 추진한것도 한 원인이다. 북한주민을 주체로 보고 통일정책을 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통일은 달갑지 않고, 분열상태가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렇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문제인데, 다른 문제에만 이슈가 집중돼 있다. 얼마 전 퀴어축체에 가보니 수십만 명이 나왔다. 한데 과연 광화문에서 통일문제로 무슨 행사를 하자면 그만큼 나올지 의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한국내의 네트워크, 좌와 우가 모두 통일문제에 힘을 기울이는 일에 제 여생을 바칠 생각이다. 



9)태 공사께서 낸 책 ‘3층 서기실의 비밀’이 베스트셀러다. 어떤 점에서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는가?



최근까지 14만부가 팔렸다고 들었다. 처음에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면서 “한국사람들은 북한 책을 제일 읽기 싫어한다. 1만부만 찍자”고 했는데 시장에 내놓자마자 팔려나갔다. 책이 나오자 김정은이 제책을 홍보해줬다. 책 많이 팔리는 데는 김정은이 도와줬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