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은 교육자치 실현의 첫걸음"
김승환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은 교육자치 실현의 첫걸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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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한번 실패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학교자치조례제정안은)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며 “다시 제출한 조례안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제정안은 5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같은 학교자치기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이 제정안의 핵심은 유초중고에 대한 권한을 배부하는 것이다.
그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각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완전한 학교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을 중심으로한 교원의 연대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다만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도내 한 사립중학교 교장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해당 교장에 대한 감사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원칙대로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회계문란죄가 성립이 됐다”면서 “경찰 등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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