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제정키로 한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시킬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다. 시즌2는 혁신도시 고도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으로 특화토록 계획됐다.
전북도는 오는 13일 전주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등에 소속된 기획부서장을 중심으로 가칭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단장은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 이들은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중앙 정·관가 동향을 공유하고 그 대응책도 숙의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제정에 대비한 연구과제도 수행키로 했다.
‘쓸만한 공공기관’, 즉 지역발전에 도움될만한 기관이 뭔지 미리 살펴보겠다는 생각이다. 혁신도시를 둔 전국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불붙기 전에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제정에 대비해 미리 미리 우리 지방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이전대상은 기존에 1차로 내려온 공공기관과 상승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입과 임직원 정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혁신도시 시즌1이 마무리 된 지난해 5월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관가에 줄기차게 제안해왔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똑같은 건의문을 전달해 주목받기도 했다.
추가 이전대상은 시즌1 이전대상이 결정된 2005년 말 이후 신설된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목됐다. 현재 이런 기관은 약 160여 개로 파악됐다.
민주당측은 이 같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시킬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 발의자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나선 상태다.
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무색케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과 총투자액은 여전히 전국 약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와 함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게 된다면 기존 혁신도시는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즌1이 마무리 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체 입주민 3만4,000여명 중 84%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도시에서 살다 이사한 전북도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수도권 이주자가 적었던 결과다. 실제로 개발 초기 정부가 내놨던 예상치(8,790여명)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공기관을 뒤쫓아 내려올 것으로 기대됐던 민간기업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동반이전 기업은 단 2개사, 이마저도 전체 임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