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익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
고도(古都) 익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8.09.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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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비롯,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古都)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운용된다. 이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화재 분야 재정 지원을 신설, 30억원이 들어간다.
문화재청은 2019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8년(8,017억 원) 보다 8.4%(676억 원) 증액한 8,69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주요 사업과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 광화문 월대복원에 133억 원, ▲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59억 원, ▲ 유적에 대한 현지 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주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도 17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하여 광화문 월대 복원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 문화재 안전관리와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추정 왕궁지, 주요 고분군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재 행정을 위해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정비, 궁궐・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 돌봄과 궁․능 문화재 관리인력 채용 확대, 문화재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사유지 매입도 새로이 지원하며, 소규모 발굴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장에는 침입방지시스템(IoT) 도입으로 더욱 안전한 문화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 문화재 교류를 통한 공동조사‧연구도 확대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화재 분야 재정 지원을 신설한다.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古都)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지원해주는 예산30억 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운용한다.
또한, 소규모 단독 주택, 농어업시설・소규모공장 등 건축행위 시 사전 이행절차인 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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