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재추진 놓고 교총-교육청 갈등 심화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놓고 교총-교육청 갈등 심화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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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한번 실패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놓고 교원단체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전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했었다. 당시에도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조례의 어떤 조항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부가 명시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교권 강화를 규정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국가사무 침해에 해당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에 대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각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완전한 학교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학교자치조례 반대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자치조례 제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 둘째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남용이라는 점, 셋째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의 난립으로 학교 내 분열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다.
교총은 “이번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했다”면서 “이는 학교현장을 무시하면서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제1항의 취지를 살린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구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학교자치조례는 2012년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했으며 공론화 등도 거쳤다. 대법원에서 문제시 된 부분을 삭제해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 2016 공포안 제정 당시 공청회 3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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