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 위해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농공단지 활성화 위해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 고병하 기자
  • 승인 2018.09.18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전북이 만난 사람] 한국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은 희 준

멀쩡한 농지를 밀어 무슨 공장을 짓느냐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공장이 생기면서 농한기를 맞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일터를 찾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동네 아낙들도 힘든 농사일보다 공장일이 편하다며 ‘회사원’이 됐다.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농공단지를 만들었다. 수입이 늘고, 주변 땅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농공단지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장용지는 팔리지 않아 텅 비었고, 그나마 가동하는 공장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일손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은희준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협의회장은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농공단지협의회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연 것도 함께 모여 뭔가 타개책을 마련해보자는 뜻에서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은 회장은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신청할 때 전자 또는 신재생 같은 특화단지로 신청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다른 업종은 입주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농공단지 특화를 앞세워 다른 업종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특화가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과열 경쟁을 막고, 특화된 업종간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특화업종이 아니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특히 시군 농공단지는 출향인사가 고향을 위해 투자하거나 지역 출신 기업인들이 소규모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 업종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하면 들어올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에 낸 활성화 건의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은 회장은 “농공단지는 조성할 때는 국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등 5개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완공되면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원이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는 공장건물을 짓는데 건폐율도 높고, 은행담보나 이자 등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폐수처리시설과 전기요금도 농공단지와 비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산단과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땅이 팔리고, 기업이 입주하겠느냐”는 것이다.

은 회장은 따라서 전국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시군단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본래 취지인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은 회장은 시군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놓고 땅이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공장 지을 땅값만 하더라도 국가산단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땅값은 비슷한데 지원보다 규제가 심한 농공단지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땅값의 일부는 보조해 주는 것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 따라서 시군이 “농공단지 때문에 고민이다”고 한숨만 내쉴게 아니라 땅값도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은 회장은 한때 농공단지는 농촌 소득증대에 유휴인력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고 과거와 달리 농촌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크긴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지자체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소개했다.

“한데도 기업경영에 애로를 말하거나 작은 민원을 제기하면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를 얻기 위해 주민 한사람만 민원을 제기해도 득달같이 달려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세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불관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은 회장 본인이 입주한 부안 농공단지는 부안군에서 공동식당을 지원해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안군이 공동식당 예산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땅값일부는 보조하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행”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은 회장은 지난 2011년 (주)한국폴리우드를 창업해 친 환경 제품개발과 신기술개발로 인해 우수한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문희상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은 회장은 2015년에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임인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장을, 지난해부터는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