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부르는 허술한 학교 생활규정
인권침해 부르는 허술한 학교 생활규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0.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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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선 학교 생활규정에 학생 인권침해 조항 `여전'
체벌금지조항-학습권 보장 등 명시하지 않은 학교 154곳

전북지역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에 학생 인권침해 조항이 여전히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 체벌을 금지한다거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명기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전북학생인권센터가 공개한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760곳 중 체벌금지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는 154곳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금지조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30, 중학교 78, 고등학교 46곳이다.
방과 후 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수업 선택권 부여 규정이 없는 곳도 초등학교 237개교, 중학교 150개교, 고등학교 105개교 등 총 49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113개교, 고등학교 95개교 등 총 246개교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을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부를 두거나 유사한 조직을 두도록 한 곳도 있다.
선도부나 과거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 존재에 대한 조사 결과 중학교 63개교, 고등학교 86개교에서 선도부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거나 ‘바른생활지킴이’ 등의 명칭으로 실질적 선도부를 운영하고 있다.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참여 기회를 제안한 곳도 많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에 대한 조사결과 총 18개교가 대자보 게시나 서명, 설문조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허가 등 학생 의견을 모을 권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학교 109개교, 고등학교 68개교에서는 불법집회를 하고, 불온문서 등을 게시할 경우 벌점이나 징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17조)는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많은 학교가 2015년 12월 이전에 생활규정을 개정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참고자료로 제시한 규정 예시안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놨다”면서 “이는 일선 학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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