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퇴직하자마자 사립 교장으로
교육청 퇴직하자마자 사립 교장으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0.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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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들 퇴직 후 심사 받지 않고 사립학교로 재취업
채용과정 투명화 위한 `재취업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전북도교육청 소속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교육청 퇴직공무원 5명이 도내 사립학교에 재취업했다.

지난 2008년에는 서기관(4급) A씨는 도내 사립 중학교장으로 재취업했다. 2012년에는 부이사관(3급) 공무원 B씨가 퇴직 3개월 뒤 사립 중학교장으로 임명됐다.

2013년 사무관이었던 C씨는 퇴직 후 3일 뒤 사립 고등학교장으로 채용됐으며, 지난해 교육행정 4급이던 D씨는 퇴직 하루만에 학교장으로 취업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에 사립학교와 교육청의 유착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취업한 이들이 도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노하우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은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교육청과 사학 간의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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