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5, 전북 의원들 맥빠진 국감 될라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전북 국회의원들은 외부 요인에 따른 맥빠진 국감을 우려하는 등 풍요속 빈곤을 걱정하는 눈치다.
올해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가 즐비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심재철 의원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 등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전북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내 의원들의 상임위가 특정 상임위에 몰려 있는데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도내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공히 인지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손 댈 수 있는 의원도 사실상 소수에 그치는 상황.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 의원과 기재위 소속의 유성엽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무더기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20대 후반기 국회부터 분리·신설된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교롭게도 도내 출신 의원은 이 상임위에 배치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남북간 평화 메시지와 각종 기대감은 국정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도와 관심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진행하는 첫 국감인만큼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지적 발표하고 있지만 피감기관은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긴장하는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면서 “상임위원회 가동을 통한 상시 국감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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