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타당성 조사 면제 안돼"
“새만금 공항,타당성 조사 면제 안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8.10.07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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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도정 최대 현안 신공항 건설 난항 예고
전북도 김제공항 연장선, 예타 면제 논리 정부는 난색
이 총리 이용호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절차 중요성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불가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기사 2면>

이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꼭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공항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정사안에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실상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 전에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 총리가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은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주장에 대해 전남 ‘무안공항’ 활용을 주장하면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KTX 건설 등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이 총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수 만 명이 잼버리대회를 찾는 만큼 접근성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새만금공항 조속건설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새만금공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아직 도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도 없느냐”고 꼬집고 “새만금 공항의 조속 건설은 전북의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재도약의 근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변명과 궤변을 일삼으며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새만금공항건설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전북권 공항의 경우 이미 과거정부에서 예타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재차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20년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다음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국가 기록을 통해 예타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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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10-08 09:31:59
풍남문에서 능지처참을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