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농가수 왜 감소하나?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제시했지만, 정작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수’ 현황을 보면, 2014년 25만호에 이르렀던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7년에는 19만호로 24%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농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지만 2017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0,114ha로 전체 농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대구광역시는 2014년 대비 84% (2431호)에 이르는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60% (469호), 경북 59% (22,308호), 대전 46%(109호) 순으로 친환경 농가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광역시는 친환경농가수가 84%(567호) 증가했고 세종 역시 46% (148호) 증가폭을 보였다.
김종회 의원은 “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 만큼, 농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특허청도 외면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능력 시험의 공공기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공인자격임에도 특허업무 주관 부처인 특허청은 부처 공무원들의 자격능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해 2010년부터 시행중인 지식재산능력시험의 응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약 20%만 해당 시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관련 능력시험을 공공기관마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능력시험을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을 들여 만든 시험이고, 일정수준이상은 국가공인 자격이니 만큼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및 인사운영에 반영해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이춘석 의원은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지방재정 어려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