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지역 지정하고 손 놓은 정부, 대책 세워라
[사설] 위기지역 지정하고 손 놓은 정부, 대책 세워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0.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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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워”
조배숙 의원, 실현자체가 불가능 대책 뿐

현대조선소 폐쇄와 GM자동차 가동중단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지역지정과 지원책이 책임피하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책의 속내를 뜯어보니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작정하고 속인 건 아니겠지만 도민들의 느끼는 실망은 크다. 
정부는 당초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조배숙의원이 정부대책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따져보니 사실상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대책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 산업 발전전략’에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의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 원 가운데 96.5%인 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셈이다.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나 산업부는 난색이다.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발표한 대책을 특화발전의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지원대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 인하를 지원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지원실적도 전무하다는 게 국감에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대책을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당장 파탄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겠다며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발표한 지원대책이 알맹이 없는 구호에 그친 셈이다. 면피성 대책으로 도민을 속인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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