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급증
인구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급증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10.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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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은 연평균 6,300명씩 감소, 공무원은 190명씩 증가
소멸위기 경고등 켜진 지자체들까지 몸집 키우기 경쟁
“행정수요 늘어 어쩔수 없어” vs “업무분장 재검토해야”

 

도내 지자체들이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무색케 공무원을 대거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흡사 ‘몸집 키우기’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이런 문제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2013. 12~2018. 6)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연평균 6,300명 가량씩 감소했다. 자연스레 올 6월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처럼 여겨져온 185만도 무너졌다.
반대로 전북도와 시·군 등 도내 15개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연평균 190명 가량씩 늘었다. 덩달아 전체 정원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이 무너진 익산시는 89명, 27만에 가까스로 턱걸이 한 군산시는 73명이나 늘었다. 두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무원 증원 숫자가 가장 많은 50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멸위기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도내 소멸위기 지역은 모두 10곳, 이중 고창군은 공무원 정원을 45명 늘렸고 김제시도 42명을 증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도 29명을 늘렸고 장수군 27명, 정읍시 26명, 무주군 25명, 순창군 25명, 남원시 17명, 임실군 17명, 진안군 14명 등 소멸 위기지역 10곳 모두 공무원이 증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멸위기 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너무 가팔라 앞으로 30년 안에 공동체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실태는 전국적으로 엇비슷했다. 다만 그 잘잘못을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그 승인권자인 행안부는 “인구 지표 하나만 갖고서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나 감염병 대응수요 등처럼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 그 정원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증원에 앞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 정원을 따져볼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론 동기간 총 9,415명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2,100명 안팎씩 증원된 꼴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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