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규모 키우고, 국가예산 투자하라"
새만금신항, “규모 키우고, 국가예산 투자하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8.10.11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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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해결 위해 김영춘장관 상대 송곳 질의
정운천 의원“ 부두시설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김종회 의원“ 물동량‘ 동네 항만’ 수준으로 낮춰”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날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이어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및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은 한 목소리로 2010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개발 방식 변경 등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 의원은 “기존에 계획된 2~3만톤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며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새만금 물동량 평가가 국가산단 미전환, 세력권 산단 물동량 반영 비율 저조, 농생명용지내 식량생산단지 미적용, 새만금 산단조성 시기 반영 등 해양수산부에서 추정한 물동량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새만금 전체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부두시설 건설에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절차 까지 이행 후, 부두시설 설계비 반영을 할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해 결국에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진입도로 및 호안 공사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을 지연하고서도 또 다시 신항만 사업 지연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신항만지연은 입주기업들의 물동량 처리 및 새만금 산단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불리해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이라며 “물동량을 ‘동네 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당초 민간자본 유치 전략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는 ‘공공기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12일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새만금 신항 개발을 접근해야 한다”고 해수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 크게 만들어놓고 수요를 만들어놓은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화물 부두는 5만톤 이상 포함 시켜서 해야 한다고 신항만 계획을 용역 진행 중인 반면 크루즈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항만 건설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신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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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2018-10-12 17:15:55
지점장이 5천만원 도난했는데…경찰에 신고 안 한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