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야 의원 송곳질의 눈길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2018년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주 국감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와 신항만확대, 국가 재정 건설 등을 정부에 촉구했고 허울 뿐인 군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국감 첫날 새만금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환황해경제 밸트 구축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기본계획 예산 25억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이미 김제공항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새만금청장과 국토부 장관을 향해 새만금 국제 공항의 필요 유무를 우선 질의한 뒤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 의지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새만금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같은날 산업부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면피성 대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의 군산대책은 사실상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제35조 등)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복합적인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군산은 지역대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업종별 대책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전북도민의 상실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진행된 해수부 국감에서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은 한 목소리로 2010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개발 방식 변경 등 대안을 제시했다. 두 의원의 압박 속에 김영춘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 크게 만들어놓고 수요를 만들어놓은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화물 부두는 5만톤 이상 포함 시켜서 해야 한다고 신항만 계획을 용역 진행 중인 반면 크루즈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항만 건설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신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 욕실 라돈 검출에 따른 대책 마련 호소와 시공사의 대책 마련도 주된 성과로 꼽힌다.
2주차로 접어든 15일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경북 김천 본사에서 진행되는 한국도로공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이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강래 사장의 조우 자체가 화제다. 
이 밖에 공공기관 대표로 자리를 옮긴 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된다.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은 22일,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각각 국회와 전주 본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송곳질의를 받게 된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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