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상서중 교사 사건도 국감 도마위
부안 상서중 교사 사건도 국감 도마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0.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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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 입구서 보수단체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
김현아 의원 “송교사 사건 거론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안 상서중 고 송 교사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 국정감사장인 경남도교육청 앞에는 수 백여명의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모여 집회를 열고 “동성애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뜨거운 감자였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도 고(故) 송경진 교사가 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면서 “그럼에도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권조례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에 대해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법정이 아니다”면서 “잘못된 것도 풀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법률체계상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도 한 사람을 매도해 죽는 결정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교사는 지난해 8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전북학생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내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경찰의 입장이 담긴 내사종결 공문과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확보하고도 명확한 재조사 없이 송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후 송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망인 강모(55)씨는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교육청 관계자 10명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사, 당시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이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며,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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