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유명무실
`학업중단숙려제' 유명무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0.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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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위한 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14~2017 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 배율이 4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72.30%, 2015년 66.67%, 2016년 56.3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숙려기간 (1~7주) 동안 학교, Wee센터, 숙려제 운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습지원 등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박찬대 의원(바른미래당)은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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