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5개년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기획관과 복지국, 농림국, 대외국, 건설국, 전북연구원이 머리를 맞대 인구정책 TF를 꾸렸다. 분야별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 전략과 주요 핵심 시책 및 정부 건의사항, 체류인구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난 9월 결성된 인구정책 민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12월 제정한 뒤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내년 1월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신설, 전북도의 인구 감소 가속화 현상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전북도의 생애주기별 대책과 특화전략, 과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출산 양육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40세대 삶의 질 향상

저출산은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이자 청년층 고용불안, 주거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보육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주와 군산, 정읍 등 도시 지역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타시도로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타시도 유출로 7,260명이 감소했고 15~39세 청년층 8,994명이 직업과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전북을 떠났다.

우선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신규 시책으로 ‘우리 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도입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통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충을 구상 중이다. 일과 가정 행복을 위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기반 확대는 지속적인 과제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고령화 중장년 대책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의 핵심은 50~60대의 일자리 확충이다.

정부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권 퇴직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노후재무설계 교육에 투입하는 등 내년에 2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추세 등에 따른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확충한다. 7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만드는게 목표다. 

신중년을 위한 귀농지원도 확대한다. 농업경영체 채용은 올해 43명에서 내년 8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귀어학교는 2024년까지 9곳을 지정한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예방,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공공일자리는 내년 1만5,000명을 창출한다. 아울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늘린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40만원(중견기업)~80만원(중소기업)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규모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화전략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전북도는 활력 넘치는 생생마을 1,000개를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농촌 청년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주민 유대를 강화하는 등 농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청년들의 농촌 창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지원, 농촌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 도시-농촌 청년 공공 삼락캠프 운영을 핵심 신규 시책으로 세웠다.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추진도 전북도의 과제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에 결혼 이민자 통역사를 배치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체류 관리, 고용상담,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도내 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도심 조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도시 재생 사업은 저출산극복과 청년층주거문제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전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지역 엑소더스’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정책 통합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엔 임실군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 특교세 1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광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선 안돼”

-문 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중앙정부 확실히 부담 져야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정비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 검토해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한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다.

고령화 문제 부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7.9%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주장이 더욱 간절하게 와 닿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식’ 으로 지급 중인 수천만원대 장려금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자료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출산율은 1.051 △0~5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63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 △50만원~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 △100만원~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로 지원금과 출산율은 비례 관계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왔지만 첫째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수치가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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